사단법인 이란? 설립절차, 요건

사단법인 이란? 설립절차, 요건

사단법인은 “회원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비영리 법인”을 뜻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 법적 조직 형태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며, 공신력 있는 법인격을 획득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의 정의

• 법적 근거: 민법 제32조~제33조
• 성격: 비영리법인, 공익성·친목성·이익공동목적 달성
• 구성 요건: 구성원(회원)으로 조직, 독자적 재산 보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 사단법인: 회원(사람) 중심 조직
• 재단법인: 이익을 양도받은 재산 중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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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절차, 요건

발기인 구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크게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및 공증 → 창립총회 개최 → 설립허가 신청 → 등기의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1. 발기인 구성

• 요건: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
• 발기인의 역할: 정관 초안 작성, 설립 준비
• 주의사항: 친목 단체형인지, 공익형인지 목적에 따라 발기인 구성

2. 정관 작성 및 공증

• 정관 필수 기재 사항
  • 명칭(“사단법인 ○○○○”)
  • 목적 및 사업
  • 사무소 소재지
  • 회원의 자격·권리·의무 및 탈퇴·제명
  • 임원(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한
  • 재산 관리 및 회계 처리
  •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 공증 절차: 공증인 사무실에 정관, 임원 취임승낙서, 발기인 명부 제출

3. 창립총회 개최

• 총회 안건: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설립 취지 및 사업 계획 승인
• 의사정족수: 출석회원 과반수, 결의는 출석 과반수 찬성
• 회의록 작성: 의결 내용, 참석자 명단, 결의 결과 기록

4. 설립허가 신청

• 관할 관청: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또는 시·도지사
• 제출 서류
  • 정관(공증 완료본)
  • 창립총회 회의록
  • 임원 명부 및 취임승낙서
  • 재산목록 및 운영 예산서
  • 설립허가 신청서
• 심사 기준: 공익성, 수익사업 제한 준수, 조직·인력·재산 타당성

5. 법인 등기

• 관할 등기소: 법인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 제출 서류
  • 설립허가서
  • 정관(공증본)
  • 임원 취임승낙서
  • 등기신청서
• 등기 완료 시점: 등기부에 법인명, 대표자, 목적, 사무소 등이 기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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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주요 특징

공익성·민주적 운영·세제 혜택

사단법인은 비영리 특성을 기반으로 회원 및 사회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1. 공익성 확보

• 목적사업 제한: 영리추구 금지,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법인 활동에 재투자
•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공헌, 교육·문화·체육·복지 등 공익사업 수행

2. 민주적 의사결정

• 총회 중심 운영: 회원총회에서 법인 주요 정책·예산 승인
• 임원 선출: 이사·감사를 회원이 직접 선임, 해임 가능

3. 법인격 취득 효과

• 안정성: 독립 재산권 보유, 구성원 개인 재산과 분리
• 대외 신뢰도: 법인 증명 발급으로 정부·기업과 협업 용이

4. 세제 및 행정 지원

• 비과세·감면: 법인세·지방세·취득세 등 일부 면제
• 정부 보조금 수혜: 공모사업·정책자금 신청 자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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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법적·운영적 리스크 관리

1. 정관 작성의 완전성

• 명확한 목적 규정: 모호한 사업목적은 심사 지연 원인
• 투명한 회계 규정: 예·결산 보고 주기·방법 상세 기재

2. 임원 구성의 적절성

• 전문성 확보: 법률·회계·해당 분야 전문가 겸비
• 이해충돌 방지: 친족·이해관계자 임원 제한 고려

3. 공익사업 합법성

• 수익사업 제한: 법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수익사업 운영
• 기부금품법 준수: 기부금 모집 시 신고·보고 의무 이행

4. 설립 후 운영

• 정기 총회 개최: 연 1회 이상, 의사록 보관
• 공시 의무: 행정안전부·관할 시·도 공개정보 등록
• 회계 감사: 내부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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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단법인은 회원 중심의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성·민주적 운영·법인격 취득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설립 초기 정관 작성·임원 구성·허가 심사 등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며, 운영 단계에서도 투명한 회계 관리와 법령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안정적·장기적인 공익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