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프로필 학력 공수처 고발사주 혐의 5년 구형 1심 징역 1년 선고

손준성 검사장 프로필 및 학력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 요약:

1. 손준성 검사장 프로필
   • 이름: 손준성 (孫準晟)
   • 출생일: 1974년 3월 21일
   • 출생지: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2.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3. 경력
   • 1993: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2000: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해군법무관(목포해역방어사령부)
   • 2001: 해군법무관(국방부 조달본부)
   •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200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 2007: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검찰청 연수
   • 2008: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연수, 법무부 검찰과 검사
   • 20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기업범죄정보분석실장)
   • 2012: 대검찰청 연구관
   • 20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 20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 5 부장검사
   • 2016: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 제7부) 부장검사
   • 2018: 광주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 제2부) 부장검사
   • 201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 2020: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 2021: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 2022: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 2023: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4. 논문
   • 조세포탈범의 형사범화에 관한 연구(석사)
   •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제1호의 개정방안(2021, 조세법연구)
5. 현재 상황
   • 2023년 11월 27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5년 구형
6. 여담
   • 친척으로 안동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광림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이 있다.

손준성 검사의 교육 배경과 학력

손준성 검사는 1974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학업 여정은 경북고등학교 졸업으로 시작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그는 같은 대학의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도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배경은 그가 법률 전문가로서 필요한 심도 있는 지식과 국제적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성 검사 경력 개요

손준성 검사의 경력은 1993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다양한 검찰청에서 검사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법률 교육과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검찰청 연수 등은 그의 경력에 국제적인 경험을 더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주요 직책 및 업무

손준성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기업범죄정보분석실장, 연구관, 부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금융 및 기업범죄 전담부 부장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법률 및 수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혐의 5년 구형

2023년 11월 27일 현재, 손준성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논문 및 학술 활동

손준성 검사는 학술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논문인 "조세포탈범의 형사범화에 관한 연구"와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제1호의 개정방안"은 그의 법학적 식견을 보여줍니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여담으로, 손준성 검사는 친척 중에 안동시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광림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회적 연결망과 가족 배경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준성 검사장과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적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장이 바로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도주 가능성을 배제한 판단입니다. 이는 손 검사장의 형량이 비록 엄격하지만, 실제로 그가 범죄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낮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손준성 검사장의 1심 선고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손 검사장의 반론이나 추가적인 변론이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

손준성 검사는 그의 교육적 배경과 다양한 경력을 통해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 사건의 결과는 그의 향후 경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