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6일 진단서 규정·질병휴직 급여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6일 진단서 규정·질병휴직 급여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병가 제도는 단순히 “쉬는 휴가”의 개념을 넘어서서, 일수·진단서 요건·급여 지급 여부·휴직 전환 기준 등이 법과 규정으로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병가 일수, 6일 진단서 제출 규정, 질병휴직 전환 및 급여 산정 방식을 심층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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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병가의 기본 개념

병가란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보면 병가는 연간 사용 한도가 있으며,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병가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병가 사유
  • 개인적 질병 또는 부상
  • 감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승인권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
• 기간 계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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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병가 규정·일수

공무원 병가 규정은 크게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구분됩니다.

공무원 병가규정

간혹 교사 병가일수나, 교육공무원 병가일수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희한하게 공안직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병가일수 이렇게 특정 직렬로 검색하는 공무원 조직이 별로 없는데, 유독 교사들만 본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라하는게 아니라 진심 궁금해서 그래요. 항상 모든 검색어에 "교원 연가일수", "교사 병가 일수" 이렇게 검색하는거 보면 자의식 과잉같아 보인달까?

2-1. 일반 공무원 병가일수

• 연간 최대 60일 한도
•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
• 지각·조퇴·외출을 합산하여 누계 8시간 = 1일로 계산

2-2. 공무상 공무원 병가일수

•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
• 연간 최대 180일 허용
• 재해보상 절차를 거쳐 공무상으로 인정된 경우 적용

2-3. 연도 단위 계산

병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 단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2월 말부터 병가를 쓰고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 한도 내에서 병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2025년 12월 10일~12월 31일 → 2025년도 병가
• 2026년 1월 1일~1월 31일 → 2026년도 병가
  즉, 연속 사용이지만 두 해에 걸쳐 병가 일수를 각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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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의 디테일

병가 계산 방식에는 30일 기준의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3-1. 30일 미만 병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병가 일수에서 제외
• 즉, 평일만 병가 일수로 카운팅

3-2. 30일 이상 병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
• 따라서 병가 일수는 실제 달력상의 날짜와 동일하게 계산

3-3. 예시

• 9월 25일~10월 24일까지 병가 → 19일만 산입 (30일 미만이라 휴일 제외)
• 9월 25일~11월 8일까지 병가 → 45일 산입 (30일 이상이라 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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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규정

공무원 병가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진단서 요건입니다.

4-1.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기준

• 연 누적 6일 이하: 진단서 불필요
• 연 누적 7일 이상 또는 연속 7일 이상: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

4-2. 진단서의 요건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정식 진단서
• 진료확인서·소견서·처방전 등은 대체 불가
• 기재 사항: 병명(한국표준질병분류), 진단일, 발병일, 치료기간, 진단 근거 등

 

4-3. 사후 제출 가능성

• 응급 상황으로 즉시 제출 불가 시, 사후 보완 가능
• 다만 제출 지연 시 기관에서 연가 전환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4-4. 동일 사유 병가의 진단서 활용

• 같은 질병으로 연속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
• 단, 다른 질환으로 병가 전환 시에는 새 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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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가와 질병휴직의 차이

병가 사용 한도를 다 채우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질병휴직으로 전환됩니다.

5-1. 병가

• 단기 치료 중심
• 연간 60일 한도
• 전액 유급

5-2. 질병휴직

• 수개월~수년 요양 필요 시 전환
• 1년 이내 휴직: 봉급의 70% 지급
• 1년 초과~2년 이내 휴직: 봉급의 50% 지급
• 공무상 질병휴직: 봉급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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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직·병가 중 급여 및 수당

병가와 질병휴직은 급여와 수당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6-1. 병가

• 급여 100% 지급
• 각종 수당 정상 지급

6-2. 질병휴직

• 봉급 감액(70% 또는 50%)
•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 등은 감액 비율에 맞춰 지급
•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에 재직 상태라면 지급 가능
• 연가보상비: 휴직월수 비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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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가 실무 팁

7-1. 진단서 요건 체크

• 연 누적 6일까진 자유롭게 병가 사용 가능
• 7일째부터는 진단서 반드시 제출

7-2. 휴일 포함 여부 계산

• 병가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휴일 제외
•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휴일 포함

 

7-3. 연말 병가 전략

• 연말~연초에 병가를 쓰면 전년도·차년도 각각 일수를 인정받아 최대 120일까지 연속 병가 가능

 

7-4. 휴직 전환 판단

•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병가에서 질병휴직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인사담당자와 상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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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사·교육공무원 병가 규정

교사,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복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연간 60일 병가 가능
• 7일 이상 시 진단서 제출 의무
• 질병휴직 급여 감액 규정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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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무원 병가 제도는 단순히 “쉬는 제도”가 아니라, 일수 제한, 진단서 요건, 휴일 산입 여부, 질병휴직 전환 시 급여율 등 매우 복잡한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연 누적 6일까진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7일 이상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질병휴직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급여율이 70% 또는 50%로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사용할 때는 진단서 요건·연간 한도·휴일 포함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하며, 휴직 전환 시 생활비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